2027 주재원 규정 개정, 세무 체크리스트 7가지로 든든하게
주재원 케어 노트 ⑦
안녕하세요, 인사팀 곁에서 주재원 체류비를 챙기는 소프트랜더스예요.
10월에는 내년 주재원 규정 개정안을 준비하느라 바빠요. 보상 금액을 꼼꼼히 다듬다 보면 세무 항목까지 챙길 여유가 빠듯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개정안 검토 회의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세무 체크리스트 7가지를 한 장으로 모았어요. 이 7가지를 챙겨 두면 연말정산도 한결 가벼워져요.
이런 분께 도움이 돼요
- 10월 안에 주재원 규정 개정안을 올려야 하는 분
- 주재원 연말정산을 매년 더 매끄럽게 하고 싶은 급여 담당자
- 파견 급여를 본사와 현지법인이 나눠 부담하는 회사
한눈에 보기
- 국외근로 비과세는 민간기업 기준 월 100만 원(M01)이에요. 국외 건설현장·원양어선·국외 항행 선박은 월 500만 원(M02)이에요
- 주거·학비를 현금으로 주면 원칙적으로 과세예요. 회사가 직접 빌려 무상 제공하는 사택은 요건 충족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돼요
-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로 봐요
세무 체크리스트 7가지
| #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1 | 비과세 코드 | 지급명세서에 M01/M02 코드가 정확히 들어가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 2 | 발령 형태 | 파견·주재 발령으로 등록돼 있는지(출장·연수가 아닌지) | 국외근로 비과세는 국외 '주재' 근로에 적용 |
| 3 | 주거 지원 방식 | 현금 보전인지, 회사 명의 임차 후 무상 제공인지 | 시행령 제38조 ①6 단서, 시행규칙 제15조의2 |
| 4 | 자녀 학비 | 현금 지원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 처리하고 있는지 |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 교육비 (시행령 제11조) |
| 5 | 식대 |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
| 6 | 거주자 판정·이중과세 | 파견자가 국내 거주자로 남는지, 현지에서도 거주자인지 | 시행령 제3조, 조세조약 거주자 판정 조항 |
| 7 | 외국납부세액 | 현지에서 낸 소득세를 한국 신고 때 공제받는지 | 소득세법 제57조 |
자주 묻는 3가지, 조금 더 자세히
① "실비로 드리면 비과세인가요?"
"국내 근무 시보다 더 받는 부분 비과세(M03)"는 공무원, KOTRA·한국관광공사·KOICA 등 법에 열거된 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돼요. 민간기업 주재원에게 현금으로 주는 주택수당·월세 보전·학비 보조는 원칙적으로 과세예요. 이 점을 파견 전에 안내해 두면 주재원이 연말정산 때 당황하지 않아요.
② "계약 명의만 회사로 하면 되나요?"
회사 명의로 계약하고 주택수당을 따로 주면 사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요(국세청 서면1팀-344). 결제까지 회사가 직접 하도록 설계하면 구조가 깔끔하게 맞아요.
③ "파견 급여는 어디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본사가 파견자 급여를 전액 부담하는데 실제 업무는 현지법인 일이라면, 본사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업무 분담 근거와 비용 분담 계약을 남겨 두면 든든해요.
개정안에 넣으면 좋은 문장
- "주거·차량 등 체류 중 반복 비용은 회사가 규정 한도 안에서 직접 계약·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파견 발령 시 비과세 코드와 발령 형태를 인사 발령문과 급여 시스템에 동시에 등록한다."
현금으로 주던 항목을 회사가 매달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세무와 정산이 함께 정리돼요. 주재원 실수령도 지켜 줄 수 있어요. SK하이닉스, 네이버, 한국가스공사 등 수많은 기업이 이미 38개국에서 소프트랜더스와 이 구조를 운영해요.
[무료 배포] 주재원 급여 과세·비과세 분류표 (A4 2장)
위 7가지를 항목별 표로 정리했어요. 개정안 검토 회의에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소프트랜더스 플랫폼 도입 문의 페이지(softlanders.com/inquiry)에 들어가세요. 제목에 [분류표]라고 남겨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 드려요.
다음 편: ⑧ 주재원 정산, 한 번에 통과하는 5가지 기준
오늘도 주재원 곁을 지키는 인사팀을 응원해요.
※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금액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매달 챙기는 일은 소프트랜더스가, 주재원의 "덕분에"는 인사팀이.
월세·보험·차량 리스를 파견 규정 안에서 대신 결제하고,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드려요.
SK하이닉스, 네이버, 한국가스공사 등 이미 수많은 기업이 38개국에서 해외주재원 결제 플랫폼 SOFT LANDERS를 이용하고 있어요.
파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도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규정 점검부터 함께해요.
[주재원 보상 벤치마크] 한국 직급·한국 급여 구조 그대로 비교해요
"다른 회사는 베트남 과장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줄까?" 우리 회사 수당 규정이나 아는 항목만 나눠 주시면 우리 회사 주재원 보상 진단 리포트를 보내 드려요. 정부가 공개한 국가별 재외근무수당 기준과 비교해요. 소프트랜더스 플랫폼의 실제 주거·보험 견적과 결제 가격(데이터가 있는 국가)도 함께 놓아요. 참여 기업이 늘수록 한국 기업 간 비교도 더해져요.
· 참여비 무료 · 10~30분 · 가입 필요 없음 · 아는 항목만 입력하거나 엑셀·규정 파일만 올려도 참여
· 회사 이메일로만 접수해요. 회사를 알 수 없는 익명 통계로만 써요. 모든 수치에는 몇 개사 기준인지 함께 표시해요
참여하기: softlanders.com/benchmark
도입 문의·자료 신청: softlanders.com/inquiry (영업일 2일 이내 이메일 답변)
무료 견적: softlanders.com/regi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