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솅겐/쉥겐 조약, 주재원 유럽출장/파견 전 필수정보 <1탄>
SOFT LANDERS
주재원 유럽 해외출장/파견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수정보 <1탄>
솅겐 조약 / 양자사증 면제협정
솅겐 조약이란
Schengen agreement, Schengen Acquis
솅겐조약은 유럽지역 27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조약이에요.
솅겐조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어요.
쉥겐조약 가입국 (총 29개국) _ 2024년 04월 04일 기준
: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EFTA),덴마크,독일,라트비아,
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EFTA),몰타,벨기에,
스위스(EFTA),스웨덴, 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EFTA),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체코,
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크로아티아,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항공/해상 부문에 적용되고, 육상은 적용되지 않아요.
솅겐 조약을 알아야 하는 이유
임직원이 유럽 현지 법인으로 자주 출장 가거나 이동하면, 협정을 위반해 벌금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비즈니스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출국 전에 방문할 국가에서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미리 계산해야 해요. 비자 발급이 필요한지도 먼저 판단해야 해요.
지금부터 소프트랜더스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요.
1. 솅겐 조약에 대한 시사 상식
‘솅겐 조약’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이에요. 솅겐조약 가입국은 같은 출입국 관리정책을 써서 국가 간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어요. 이름의 유래는 이래요. 1985년 룩셈부르크 남부 솅겐에서 독일·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 5개국이 처음 체결해 ‘솅겐 조약’으로 불렸어요. 이 조약은 1990년 일부 개정을 거쳐 1995년 효력이 발효되었어요.
솅겐조약 덕분에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각국의 국경을 지날 때 별도의 비자나 여권 없이 자유롭게 왕래해요. 세관 신고도 하지 않아요. 가입국 외의 국민이 솅겐조약 가입국가에 입국하려면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만 심사를 받아요. 일단 역내에 들어서면 6개월 이내 최대 90일까지 회원국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요. 따라서 첫 입국일 기준 6개월(180일) 이내 최대 90일을 초과하면 솅겐조약 가입국에 입국할 수 없어요.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비자를 받아야 해요.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솅겐 조약 및 체류 기간에 대해 소프트랜더스 고객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유럽 파견이나 출장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민은 솅겐 조약 가입 국가에서 무비자로 체류(여행)할 수 있어요. 최종 출국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이에요.
※ 일수는 출국/입국하는 날 기준으로 계산해요. 법적 체류 기간을 계산하려면 Short-stay Visa Calculator 체류 기간 계산기(클릭)를 참고할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단지 지원 도구예요. 계산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지 않아요.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은 필수예요.
Q. 솅겐 조약 국가에서 90일을 체류한 뒤 양자사증 면제협정 적용 국가에 체류할 수 있나요?
A. 조약상으로는 입국에 제약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국가 출입국 심사관이 '여행'이 아닌 목적으로 판단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요.
※ 양국사증면제협정과 솅겐협약 중 무엇을 우선 적용할지는 각 국가의 고유 권한이에요. 대한민국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 해당 국가의 국내법 제정과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 유럽 지역 안에서는 별도 출입국 심사가 없어 체류사실이 여권에 표기되지 않아요. 그래서 체류사실 증명자료(교통,숙박,영수증,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Q. 양자사증 면제협정은 무엇이고, 솅겐 조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대한민국과 협정 국가 간에 1회 입국 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규정해 놓은 것이에요. 이를 양자사증 면제협정이라고 해요. 체류 기간은 60일, 90일, 180일 중 90일 등 국가별로 달라요. 국가별 현황은 다음과 같아요.
※ 아래 양자사증 면제협정 우선국가 14개국은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어요.
※ 다만 반드시 우선 적용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국가마다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출입국관리소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야 해요.
|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국가 (총 14개국) |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
| 솅겐협정 우선국가 (총 13개국) | 그리스(솅겐국을 통해 입국시 양자협정 우선),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
| 양자사증 면제협정 유의사항 | 벨기에는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에 해당하나,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90일 체류 허용 오스트리아는 90일 체류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바로 재입국 허용. 이후에는 180일 기간 중 90일 적용 크로아티아(23.1.1.부 솅겐협약 가입) 체류기간은 23.1.1. 부터 솅겐지역 체류기간으로 계산(이전 체류일은 솅겐지역 체류기간에서 제외) 예. 23.1.31.에 크로아티아에서 출국하는 경우 이 날짜로부터 이전 180일 이내 여타 솅겐지역에서 체류한 일 수를 합산하여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헝가리는 솅겐협약에 따른 90일 체류 이후 양자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되어 추가 90일 체류 가능 (단,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체류기간 중 출국 시 헝가리에서 비솅겐국가로 출국해야 함) |
3.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
솅겐 조약 및 양자사증 면제협정 기간을 초과하거나, 출장이 잦아 허용 기간 안에서 출입국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불법체류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요. 따라서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체류 비자를 발급받기를
권장 드려요.
특히 솅겐 조약·양자사증 면제협정 규정으로 체류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도, 해당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재량으로 체류 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면 벌금, 추방, 입국금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요. 결국 앞으로 솅겐 조약 가입국가
입국 시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어요.
※ 불이익 조치가 명백한 당국의 오류라면 탄원서 등을 내 구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매우 오래 걸려요.
4. 비자 발급 방법
유럽 현지와 다양한 비자 대행 업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개인의 민감한 정보와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해요. 업체별로 서비스 보장항목과 단가가 달라서 잘 비교해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소프트랜더스에서는 전 세계 +500 이상의 얼라이언스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얼라이언스는 소프트랜더스 플랫폼 입점 서비스 판매업자예요. 플랫폼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개인정보와 보안자료 유출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5. 특별히 더 알아둘 기본 상식
이스라엘과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잇따랐어요. 그러자 유럽 국가들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실제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국경에서 검문을 시행하고 있어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어요.
위에 언급한 국제 범죄와 전염병 이슈로 협정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이를 풀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돼요. 바로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라는 사전 정보 등록 시스템이에요. 2024년부터 쉥겐 영역에 입국하는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자들에게 적용돼요. 따라서 여행 전에 인터넷으로 개인 정보와 여행 목적 등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 2023년 11월 시행 예정이 지연되어 2024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잠정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추가 정보는 2탄에서 만나 봐요.
주재원 유럽 해외출장/파견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수정보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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