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 이전 가입기간 인정 여부

Q. 사회보장협정 이전 가입기간도 인정되나요?

사회보장협정 발효일 이전으로 소급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협정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에 파견된 근로자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협정발효일을 기준으로 가입증명서가 발급돼요.

협정발효일 이후에 대한민국에 파견된 근로자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실제 파견개시일 또는 거주일을 기준으로 가입증명서가 발급돼요.

*각 협정국의 내부 규정에 따라 소급 면제 절차가 협정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절차는 협정국에 따라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