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면세 여부

2023-06-20

Q. 이사화물은 면세인가요?

이사물품의 인정 범위와 불인정 범위를 참고하여, 이사 화물 통관 시 면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이사물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도착해야 해요.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물품
이전하면서 필요 없는 것
이사자(준이사자, 단기체류자는 제외)가 외국(A국가)에서 다른 외국(B국가)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B국가)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대한민국으로 송부한 물품 또는 이전하기 전 거주 국(A국가)에서 사용하던 물품
사망으로 송부되는 물품
외국에서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개인용/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직업(전공)에 적합하더라도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는 과세대상이에요. 작품 제작용 카메라, 영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반출됐다가 다시 반입되는 물품은 면세에 해당해요. 수출신고필증 등의 서류로 확인돼야 해요.

헌법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 영화, 음반, 조각물, 음란물 등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위변조 화폐 및 유가증권 등

정부, 기업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수입금지물품은 세금 부과 여부와 상관 없이, 대한민국으로 수입통관이 불가해요.

총보도검화약류 단속법 또는 방위산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장식용 포함)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등 마약류

식물방역법, 가축전염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CITES) 및 이들로 만든 제품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

*수입제한용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 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해요.

신고대상물품을 이사물품신고서에 적지 않아 과세하면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해요. 통고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어요.

*관세법 제 24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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