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주재원 의료보험: 현지 공보험 가입 의무와 한국 사회보장협정 적용
슬로바키아 공적 건강보험은 영주권자와 현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 등에게 의무예요. 협정에 따라 한국 사용자가 보낸 파견 근로자는 5년 미만 한국 연금제도만 적용받지만, 건강보험은 협정과 별도로 판단해요.
슬로바키아 공적 건강보험은 영주권자와 현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 등에게 의무예요. 협정에 따라 한국 사용자가 보낸 파견 근로자는 5년 미만 한국 연금제도만 적용받지만, 건강보험은 협정과 별도로 판단해요.
슬로바키아는 EU 공통 관세 규정을 따라서 EU 밖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6개월 이상 쓴 이사물품은 요건을 갖추면 관세 등이 면제돼요. 선편은 내륙 운송이 더해져 항공보다 기간이 훨씬 길어요.
슬로바키아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가족 결합 목적 임시거주를 신청하고, 주재원 체류기간에 맞춰 최대 5년까지 받아요. 주재원이 ICT 등으로 체류하면 배우자는 허가를 받는 즉시 일할 수 있어요.
슬로바키아 주재원은 한국 본사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내 전근(ICT) 임시거주나 현지 고용의 취업 목적 임시거주(single permit)를 써요. 외국인경찰은 ICT는 90일, single permit은 60일 안에 결정해요.
튀르키예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서 주재원 자녀는 대부분 이스탄불의 영어 국제학교를 선택해요. 학년은 보통 가을에 시작하고, 학기 중 전입 가능 여부와 대기 인원은 학교마다 달라요.
취업비자로 들어왔다면 입국 후 20일 이내 주소등록, 1개월 이내 SGK 신고와 근무 개시가 가장 급해요. 한국 운전면허로는 입국 후 6개월까지만 운전할 수 있어서 그 전에 튀르키예 면허로 바꿔야 해요.
튀르키예 월세는 임대인 은행 계좌로 매달 이체하는 게 기본이에요. 회사 명의로 임차하고 회사가 직접 낼 수도 있지만, 개인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같은 세무 처리와 거주허가용 주소 증빙을 함께 정리해야 해요.
이스탄불에서는 사무실 위치와 자녀 학교를 기준으로 유럽 쪽 지역을 많이 봐요. 보증금은 법으로 월세 3개월분이 상한이고, 재계약 때 월세 인상 폭도 법정 상한이 있어요. 월세는 수시로 바뀌어서 입주 시점의 실제 매물 시세로 판단하는 편이 정확해요.
튀르키예에서 취업허가를 받고 일하면 원칙적으로 사회보장공단(SGK)에 가입해야 해요. 한국 사용자가 보낸 파견 근로자는 협정에 따라 3년까지 한국 제도만 적용받고 튀르키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민간보험이 필요해요.
튀르키예 세관은 해외에 살던 사람이 튀르키예에서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한 집에서 쓸 중고 이사물품에 1회 면세를 인정해요. 입국 직전 24개월 이상 계속 해외에 거주했어야 해요.
튀르키예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이민청의 가족 거주허가를 받아요. 허가는 한 번에 최대 3년이지만 주재원 본인의 허가 기간을 넘을 수 없어요. 배우자가 일하려면 본인 명의의 취업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요.
튀르키예에서 일하려면 노동사회보장부의 취업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가 거주허가를 대신해요. 직원이 대사관에서 참조번호를 받으면 현지 고용주가 e-İzin에 신청해요. 서류가 완비되면 노동부 심사는 30일 이내에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이탈리아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서 국제학교와 현지학교 중에서 골라요. 국제학교 학비는 학교·학년에 따라 연 1만~2만 유로대 후반까지 차이가 크고, 입학금과 연간 등록비가 따로 붙어요.
입국 후 8영업일 안에 이민단일창구(SUI)에 도착 신고를 하고 체류허가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이어서 코무네 주민등록, 보건소 가입, 은행·휴대폰 개통을 하고, 운전면허 교환은 거주 1년 안에 준비해요.
이탈리아 주거 임대료는 법률 147/2013에 따라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내야 해서 보통 은행 계좌이체로 내요. 회사 명의 계약이나 직접 이체도 가능하지만 계약 등록·세금 처리 주체를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이탈리아에는 공식 통계로 확인되는 한인 밀집 주거지가 없어서 주재원 가족은 회사·국제학교 위치와 통근 동선으로 동네를 골라요. 보증금은 월세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월세는 밀라노 평균 ㎡당 22.55유로, 로마 19.31유로예요.
한-이탈리아 사회보장협정은 연금만 다루고, 한국 본사가 파견한 근로자는 36개월 동안 이탈리아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아요. 의료보험은 협정과 별개라서 합법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ASL)에서 국가보건서비스(SSN)에 가입해요.
EU 밖에서 12개월 이상 살다 이탈리아로 옮기면 6개월 이상 쓴 이삿짐을 관세·부가세 없이 들여올 수 있어요. 거주 시작 후 12개월 안에 통관해야 하고, 신청 서식은 F-01 A 또는 F-01 B예요.
ICT 체류허가를 가진 주재원은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가족을 데려올 수 있어요. 가족에게는 주재원 허가와 같은 기간의 가족 사유 체류허가가 나오고, 배우자는 별도 노동허가 없이 일할 수 있어요.
한국 본사에서 이탈리아로 보내는 관리자·전문 인력은 보통 기업 내 전보(ICT) 경로를 써요. 법인이 이민단일창구(SUI)에 입국허가를 신청하면 SUI는 최대 45일 안에 발급 여부를 정하고, 이어서 비자와 체류허가 절차를 진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