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현지 직원 노무, 구두 약속과 계약서로 보는 근거

2026-11-02

미국 법인의 현지 직원 계약을 정리하거나 해고를 검토할 때, 담당자는 무엇을 근거로 삼을지부터 막히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공개 자료는 KOTRA의 미국 상거래 에티켓 편과 한국 법령의 재외근무수당 기준값입니다. 해고가 가능한지는 법적 판단이라 현지 노무사에게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말로 한 약속도 계약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직원과 나눈 말 한마디가 나중에 근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인은 말로 한 약속도 계약서와 같게 생각하므로, 상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말로 승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설명은 거래처와의 약속을 다룬 것이지만, 법인 안에서 직원과 말을 주고받을 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 밖에서 당사자끼리 따로 맺는 첨가 계약서는 매우 주의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광고의 작은 글씨에 숨은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정 전에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거래 계약에서는 책임 범위를 문서로 분명히 합니다

문서에 적힌 조건은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OTRA 자료는 바이어를 처음 접촉할 때 영문 카탈로그, 회사와 제품 소개서, 가격표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가격과 딜리버리 조건이 FOB, FAS, CIF 중 어느 것인지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성 있는 제품은 딜리버리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바이어 면담에서는 창고 유무, 배달 방법, 통관 절차, 결제 조건에 대한 정확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근거를 봤다면, 다음은 수당 같은 숫자 기준입니다.

한국 법령의 수당 값은 견줄 수 있는 공개 기준값입니다

한국 법령의 재외근무수당은 2·3급·과장급 기준으로 별표11에 도시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회사 수당을 점검할 때 이 공개 기준값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도시마다 금액이 달라 같은 미국 안에서도 기준이 갈립니다.

애틀랜타·휴스턴·댈러스·필라델피아 등은 재외근무수당이 월 3,395달러입니다.
뉴욕·LA·보스턴·SF·시애틀·시카고·앵커리지 등은 월 3,556달러로, 위 도시들보다 높습니다.

근거를 가렸다면, 이제 순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현지 법 확인부터 약속 점검까지 순서로 움직입니다

해고처럼 법적 판단이 따르는 일은 확인 순서를 정해 두면 놓치는 것이 줄어듭니다. 아래 순서는 담당자가 부임 중인 파견자와 현지 직원 문제를 점검하는 흐름입니다.

현지 노무사나 법인 담당자에게 현지 법이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직원과 말로 나눈 약속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표준 계약서 밖에서 따로 덧붙인 문서가 있는지 모아 둡니다.
회사 수당은 공개 기준값과 기준 시점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마치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문서와 물어볼 곳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릴로 한마디

파견자가 알아야 할 핵심은 말로 한 약속도 계약처럼 본다는 점입니다.

부임 중인 파견자에게 요구 사항을 말로 승낙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두면 좋습니다. 해고 같은 법적 판단은 현지 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용어 풀이

첨가 계약서: 표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당사자끼리 따로 맺는 계약서로, 매우 주의해서 계약해야 함
FOB: 가격과 딜리버리 조건의 한 종류로, 공급업체와 바이어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

함께 보기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금액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릴로 정리 · 기준 시점 2026년 9월